중소기업 국내 기술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표

Ⅰ. 작성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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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신 분께 답례품(1만원 상당)을 증정하오니 핸드폰 번호 필히 기재 요망

<기술규제 정의>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말합니다.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유형>

- 과도한 규제 :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보다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 불투명한 규제 : 발표된 규제내용에 시험방법 및 인증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급박한 시행일 :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충분한 경과기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규제 도입을 발표하지 않고 시행하여 갑자기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

- 인증지연 : 코로나19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의 현지 시험․인증기관의 업무중단 등으로 인증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 기타 :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 등의 활동에 있어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부여하는 정부의 기술관련 제도․지침

<기술규제 해당 예시>

․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성능, 안전, 모양, 재질 등에 관한 사항(예: 제품내 함량, 제품강도기준, 표시사항 등

․ 생산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예: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 등)

․ 시험, 검사,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예: 인증유효기간, 시험방법 중 문제점 등)

․ (사례1) 지게차 규정을 규제기준과 일치화

(사례2)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 기준 합리화

(사례3) 아크차단기능 차단기의 KC인증품목 추가 및 KS개정

(사례4) 레미콘 시험물성, 압축강도 명확화

(사례5) 위생용품 성분명 표시규제 합리화

<기술규제 미해당 예시>

․ 공장입지 인허가, 근로자 최저임금, 각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통상적인 자료 제출 의무 등

․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지정의 요건 및 기준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Ⅱ. 기술규제 개선 수요 : ※ 애로 기술규제 건별 작성 요망 ※

기술규제명 :

1.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규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내용 및 문제점	※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국제기준 등과 다른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의 애로나 문제점 제시

2.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고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요청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 요청사항

3.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고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봅니까?

약 (       만원 /       %) 감소

3-1.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약 (          만원 /          %) 증가

3-2. 위에서 기재한 기술규제가 개선된다면 기대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대사항

4. 귀사 및 귀 업계가 겪고 있다는 기술규제의 관련법령(관련 법령명, 인증, 시험, 검사명) 및 소관부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괸련법령
소관부처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답해주시어 감사합니다.